정식재판 검색결과 총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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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물어뜯은 '천사견' 골든리트리버 견주에 벌금형 길건너에서 산책하던 진돗개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 2마리의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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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잡았는데...' 약식기소에 동물단체 반발 도살장에서 다른 개들의 도살 과정을 지켜봐야했던 개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증거가 있는 개도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리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29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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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반려견 3층에서 내던진 남성에 벌금 760만원 '이례적' 지인의 반려견을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강력 처벌 요구 속에 관행처럼 굳어져온 '벌금 300만원형'이 깨지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다. 1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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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킨다고 강아지 목에 쇠망치 매단 주인 운동을 시킨다면서 한 달 남짓한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주인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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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징역 4월 집행유예 동물단체들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 올해 초 존재가 알려진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됐다. 동물단체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비난에 나섰다. 11일 동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고어전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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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깔아뭉개고 직진한 승합차 운전자,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법원 직권 회부 도로 위에 있던 유기견을 못 본 척 깔아뭉개고 가버린 승합 차량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뻔 했던 '창원 스타렉스 유기견 치사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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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범에 또 실형..화성 미용실 고양이 살해범 실형 4개월 법정구속 동물 학대범에 다시금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첫 실형 선고 이후 동물 학대범에 대해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하는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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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고양이 '시껌스' 살해 사건..실형 6개월 구형 피해자측 "김 모씨 사과 없고, 거짓말 일관..형량 낮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화성 고양이 '시껌스' 살해 사건 피의자에게 실형 6개월이 구형됐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범에게 실형 6개월이 선고된 이후 동물학대범 재판에서 실형 구형 사례가 속속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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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구속 사례 나오나..경의선 숲길 고양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껏 약식기소가 다반사였고, 정식 재판에 가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9)씨에 대한 사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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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서 구조된 '루키' 죽인 견주 벌금 500만원 학대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했다가 한달여 만에 반려견을 때려죽인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학대로부터 구조된 '루키'가 입양 한달여 만에 방망이로 때려죽인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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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뭉둥이 구타 제주 애견업자, 정식재판 회부된다 쇠뭉둥이로 슈나우저 2마리를 학대하다 발각됐던 제주의 애견숍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3일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자로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던 애견숍 대표 이 모씨(52)에 대해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이 모씨는 방호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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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개 암매장하려 쇠뭉둥이 구타 애견숍주 약식기소 손님이 미용을 맡긴 뒤 한참 동안 찾아가지 않은 개 두 마리를 암매장하려 쇠뭉둥이로 구타하다 발각된 애견숍주에 검찰이 약식기소한 알려졌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애견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벌금형에 그치게 됐다면서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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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하트 사건'..끝내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올드잉글리시쉽독 반려견 하트 취식사건. 남의 반려견을 잡아 먹었다는 소식에 전국적 이슈가 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끝내 동물보호법 상 학대 혐의를 적용받지 못한 채 끝을 맺어가는 모양새다. 하트의 견주 채모씨는 지난 30일 최근 전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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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증가의 의미 최근 SNS를 통해 전파된 진돗개 학대 동영상 속 한 장면. 동영상 캡쳐 최근 5년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검거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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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체 게바라를 기억하는 산타클라라 "나는 끝나지 않은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쿠바 혁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긴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며 체 게바라는 터키의 혁명시인 나짐 히크메트(Nazim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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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뛰어들어 다치게 한 개주인..벌금 목줄을 하지 않은채 산책하다 개가 자전거도로에 뛰어 들어 자전거 타던 이를 다치게 한 주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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